A. 폐차 금지 자동차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 차대번호 또는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틀릴 때
-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

B. 무단 방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정식, 폐차를
하지않는 경우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말소 등록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 자동차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 및 말소등록 신청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1,000원, 등록세:9,000원) 와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중에서 폐차 증명서는 말소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자가 허가 받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때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폐차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이며, 폐차업자가 폐차를 인수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폐차업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소등록 자동차에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판결등 집행력있는 정본이 있어야 폐차 의뢰 또는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말소등록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3) 페차 증명서(폐차된 경우에 한함)
4) 관할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5) 인감 증명서(도난 말소등록 신청용)
6)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함)
7)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13조 제 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