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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요령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를
표시(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하고,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 처리협조 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95년 7월 부터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행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의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민사상의 책임은 자재법 제3조,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단, 음주사고의
경우 인사사고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고 당 2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 당 50만원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가?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 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신호위반 등 10댕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특례법상 처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여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가지 사고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사고인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 사고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 위반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사고발생시
처리요령
1.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운에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고,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운행가능 여부를 따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마이카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견인토록 할 것,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고현장의 보존 또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사고현장의 목격자 확보, 사진촬영, 사고상황표시(스프레이 등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교통사고 신고를 할것.
사고현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경찰 또는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의뢰한다.
- 사고가 난 즉시 가입보험회사에 알려준다
- 사고발생시간, 사고발생 장소, 상황 및 손해정도
-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 가해자의 주소, 성명
- 상대차량의 등록번호, 차명, 보험종류, 가입보험회사 및 보험기간
-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인적사항
보험회사
긴급서비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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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긴급서비스내용
• 그린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대한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동부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원하는 정비업체로 견인
(단, 10㎞ 초과시에는 1㎞ 초과당 2,000원씩 계약자 실비 부담)
• 동양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단, 기본 10㎞ 초과시에는 1㎞ 초과당 2,000원씩 계약자 실비 부담)
• 삼성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열쇠를 차안에 두고 잠궜을 경우, 잠금장치를 무료로 해제(단, 트렁크는 제외)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고객의 예비타이어로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지정 경비공장까지 견인
(단, 무료견인거리 일반국도 5㎞, 고속도로 10㎞, 기본거리 초과 1㎞당 2,000원 부과)
• 신동아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쌍용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LG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원하는 정비업체로 견인
(단, 10㎞ 초과시에는 5㎞당 10,000원씩 계약자 실비 부담)
• 제일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교보화재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 현대해상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시동
무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
- 운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3리터까지 급유(단, 경유 및 LPG차량 제외)
무료 타이어 교체 서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비타이어 교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고속도로 견인 포함)
-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회사 지정 정비업체로 견인
(단, 기본 5㎞ 초과시에는 1㎞ 초과당 2,000원씩 계약자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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